의뢰인은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들은 각각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이 성인의 것인 점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은 것을 보아 성인이라고 판단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사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기 불과 일주일 전에 급히 찾아오셔서 우선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기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하여 청소년인 점을 알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보여주었던 신분증이 '도용'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영업정지처분의 면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하여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신분증까지 확인하였고, 청소년을 성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주류를 제공한 점을 어필하며, 단순히 신분증이 도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도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용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결국 의뢰인은 청소년들에게 속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함이 타당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3. 07. 28. 22:00경 경기도 용인시 OO구 OOO로 00-00 00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채무 상환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2주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의뢰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은 당시 폭행 상황을 녹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현장에 목격자나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112에 신고하여 신고 기록도 남기는 것이 범죄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진행되었으며, 피의자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계속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기에 'OO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매수인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존 매수인들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들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동시이행관계에서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가 되어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무에 대한 이행제공 및 상대방에게 이를 수령할 것을 최고(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해제통보를 했던 내용증명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매수인들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보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들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수차례에 걸쳐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해주었던 점에 착안하여 기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의뢰인이 자신의 대리인인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두었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잔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전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이후 계약해제통보에 그러한 이행제공 및 수령의 최고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내용증명에는 이행의 제공 및 수령의 최고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이전에 이미 의뢰인이 이행제공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매수인들이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계약은 의뢰인의 계약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 후미를 앞 범퍼로 추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와 차량 수리견적 574,469원에 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상자 구호조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에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등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조정으로 회부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가 건물에서 부동산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2곳 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가 건물의 한 호수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고 보니 해당 상가 건물에는 약속한 2곳 외에 다른 부동산이 입점해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분양 업체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초기에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약정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영업은 2곳만 가능하다고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였던 분양업체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 부동산 영업을 약속받은 다른 호수의 분양자의 사실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은 부동산 영업을 독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부동산 영업을 독점 할 수 있다는 것이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업종제한약정을 체결한 것이 맞고, 상대방이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5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끌어안거나,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밀착하는 등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으며, 고소인을 차에 태워 가던 중 질린 고소인이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팔목을 비틀어 끌어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고소인을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수개월 간 연인사이였고, 강제추행이라고 여길 만한 스킨십이나 감금행위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 피의자의 경찰 조사에 함께 동원하여 피의자가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방향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 공동소유 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자로, 임대기간 중 성매매알선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실로 영업정지처분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등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여관 운영을 계속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성매매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의 성격, 손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며, 주위적으로는 임대차 계약만료, 예비적으로 해지로 인한 건물인도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1) 원고들이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으로 약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2) 이와 동시에 피고가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쳤고,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하 절단 등 영구적 장애가 있는 중상해가 발생케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엄벌 탄원을 하는 등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형사 공탁을 진행함에 따라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습니다.

　- 금고 10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원고는 1) 피고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가정경제가 어려워졌고, 2) 본인과 자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와 미성년 자녀는 해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비자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리고 피고는 이혼의사가 없어 원고 청구 기각을 희망하였습니다.

　-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1)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며, 2) 피고에게 귀책사유나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다 하더라도 자녀가 피고와 함께 해외에 잘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양육환경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혼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

　　-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2) 특수상해의 점

　　- 피고인은 지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특수한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포함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폭력성 등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어 미성년자인 두 자녀들에 관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2심에서 소송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 피고 모두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원하고 있었으나, 1심에서 이미 원고가 두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피고의 양육의지, 좋은 양육환경 등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분리양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최초 경찰 조사부터 입회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점, 피의자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1) 피고가 농장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며, 2) 원고가 운영하는 박물관에 악취가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농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악취를 배출하고 있다거나, 장래에 그러한 악취를 배출할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은 우연한 기회에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룹 및 채널 운영진들이 피해자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호소년은 운영진들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운영진들이 배포한 피해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위탁된 소년을 접견하여 사실관계 및 입장을 파악하고,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감호의지 및 능력, 주변환경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을 보호자인 부모에게 감호 위탁하고(1호), 40시간의 수강명령(2호) 및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근거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법률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의 50% 이상 감액한 금액인 20,000,000원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끊임없이 전화, 문자, SNS 메세지 등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폭행 고소대리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이로써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및 원고 남편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SNS를 통해 신종마약 LSD(엘에스디,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를 구매하였고, 이를 1회 투약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입회에 참여하여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초범인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길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폭언 및 폭행,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원한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를 일삼았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폭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의뢰인이 폭언 및 폭행,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대마 매매

 - 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OO시 OOO길 OO동에서 대마 판매자인 OOO로부터 대마 2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22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XX. XX. XX.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X회에 걸쳐 XXX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13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 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OO시 OO로 OOO번길 OO-O, OO동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생략)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XX. XX.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X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OOO, OOO, OOO와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서울 OO구 및 서울 OO구 에 있는 대마재배시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XX. XX. 초경부터 20XX. XX. 초경까지 OOO 등과 공모하여 서울 OO구 OO로 OO길 지하 1층 내부에 (생략)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초 약 XX주를 재배하였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되, 어린아이의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집을 떠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곤란하다 하셨습니다. 하여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의뢰인 주거지로 사건 이송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마약 재배 건은 그 사안이 중대하여 끝내 사건 이송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송 되었습니다.

결국 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른 하나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양형자료는 무엇이 있고, 본 사건에 해당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감형되어야 하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희가 목표하였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전 전남편인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되 의뢰인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위 조정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자녀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 해왔으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었으나 자녀들에게 필요한 물건은 구입해주고 용돈을 주기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부당하기 때문에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청구하여 면접교섭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과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

　의뢰인의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자녀들을 보지 못해 너무 힘들어했던 의뢰인은 다시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언니는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무면허 상태인 의뢰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언니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의뢰인의 언니라고 진술하자,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범인도피교사의 혐의까지 더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의뢰인과의 접견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차분히 들어본 결과,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에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구치소로 이감되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별도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헤어졌으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 및 일방적인 거주지 매각 및 퇴거 통보 등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약 3억 원이 넘는 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언을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언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긴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재산을 축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고, 전적으로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였고, 상대방은 오히려 재산을 탕진하였던 점 등에 대하여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는 취지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수회사의 대표로서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0분이 넘도록 대리운전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m 가량 차량의 위치를 이동하였으며, 이후 약 40분이 경과한 후에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를 넘어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당하였습니다.

　음주종료시각, 운전종료시각, 음주측정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의뢰인의 경우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들은 각각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이 성인의 것인 점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은 것을 보아 성인이라고 판단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사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라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 우선 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차분히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이 있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영업정지처분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소송 진행 중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하여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선고 후까지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 법률자문을 의뢰하시던 여 사장님께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남편(원고)의 주장은 의뢰인(피고)이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요. 원고는 위자료로 5,000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약 67억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일찍이 이혼 소송을 준비한 듯 외도 현장을 촬영한 영상, 피고의 자동차가 모텔을 왕래한 GPS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얼핏보면 반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자료인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꾸며낸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꾸며진 거짓이라 하더라도 법진의 노하우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파고들다보면 결국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 제1차 범행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 3,500만 원이 든 상자를 놓아두게 하고, 위 상자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해자로 하여금 OO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현금 1,700만 원이 든 상자를 넣어두게 하고, 위 상자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이 든 상자를 놓아두게 하고, 위 상자를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9,0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콘돔이 벗겨지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힌 뒤, 성욕을 자극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늦은 밤 피의자의 어머니로부터 피의자가 긴급체포(현행범)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란 피의자의 어머니는 횡설수설하며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하셨지만 다행히도 OO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사실과 구속영장심사가 다음날 14:00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와 접견하여 당시 범행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빠르게 사무실로 복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구속영장심사를 준비하였고, 법정에 들어서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피의자는 곧바로 유치장에서 나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